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7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 의 자 : 김용희·석정규·김재동·김대영·신성영·신영희 의원(6명) 찬 성 자 : 신동섭·이단비 의원(2명)

1. 제안이유

○ 관광약자들이 제약없는 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안 제5조)

○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

8.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전문기관, 관련 단체, 관광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1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 및 조성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광진흥법

제47조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안 제10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위원회 설치(안 제5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안 제6조), 재정지원(안 제10조) 등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음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및 재정 지원은 현재 사업 계획 미정인 상태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